모든 농산물 95년 개방...쌀 부분개방 이어 기초 14품목도

[제네바=정만호특파원] 쌀이 부분개방되는 것과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 고추 마늘 보리등 14개 기초농산물도 고율관세 부과, 실링바인딩(관
세상한치), 관세화등 3개방식으로 95년부터 전면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고위 대표단의 일원인 김광희 농림수산
부 제1차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쇠고기에 대해 관세화와 같은 수준의 특별
조처를 확보하고 돼지고기.닭고기 등 국제수지균형(BOP) 품목 8개에 대
해서는 새로운 양허세율을 매겨 개방하는 등 15개 기초농산물(NTC) 개방
방침을 확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중이다.
오는 95년부터 쌀(부분개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는 한국쪽의 관세화 주장에 대해 미국쪽
이 반대하고 있어 일단 관세화는 포기하되 관세화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
는 특별조처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
이다.
이 특별조처의 내용은 관세화와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비율
의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현재 한국은 관세화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요
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행 관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농가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쇠고기의 경우 애초 97년 7월부터 20%
의 양허세율로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예정됐는데, 정부가 농가 피해를
감안해 관세화를 그동안 주장했으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별
조처''의 보장을 요구하게 됐다고 김 차관보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쇠고기를 뺀 BOP 8개 품목인 닭고기.돼지고기.우유 및 유
제품.고추.마늘.양파.참깨.감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허 세율을 매
겨 수입을 개방하는 이른바 `실링 바인딩''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는 것이
다.
쇠고기는 `실링 바인딩''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는 품목으로 `특별조처''
를 요구했다고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덧붙였다.

[제네바=정만호특파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과 미키 캔터 미 무역대
표부 대표는 8일 0시30분(현지시각 7일 오후 4시30분) 제네바에서 만나
쌀 문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에 관
해 포괄적인 협의를 벌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과 최소시장 접
근문제가 중점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장관은 이 회담에서 한국농업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한 뒤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중 최소의무 수입량 비율은
국내 전체수요의 3~5%가 돼야 한다고 캔터 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