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라면사건' 오늘 1심 19차공판...1년여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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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년여만에 재개돼 7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
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심리를 모두 마치고 구형을 하게 한뒤 다음 공판
에서 선고를 내릴 방침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심판이 올해안
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주)삼양식품공업 등 해당기업이 엄청난 액
수의 벌금을 물거나 검찰의 명예실추 및 국가의 손해배상이 예상돼 큰 관심
을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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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무효 요구 '거부'...집단 진료거부 교수에 병원 손실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진료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 백지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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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민주당 요구 18일 본회의 안 열 듯…"여야 협치"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16일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1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민주당 몫인 11곳은 이미 선출이 끝났다”며 “나머지 7곳은 국민의힘 몫인데,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투표를 강행하기에는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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