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전무등 10여명 처벌검토...검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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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쯤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중개 사채업자 *변칙전환 회사재무관계자등 관
계자 전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영기획실
재무팀 최상순전무(47)와 이상희부장(43)과 비서실 김재훈부장(42)등 3명
과 사채업자,명의대여자등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한화그룹의 변칙 실명전환 사건이 실명제정착 사회분위기를
크게 해친데다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로 전원 기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사채업자를 동원,거액의 수수료를 주면서 가명
계좌를 또다른 차명계좌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범의가 인정되지만 업무방해
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의견이 있어 보강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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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사학과 교수 2심 징역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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