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여유자금 재특에 의무예탁...조세연구소 보고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차관계정을 특별회계로 분리하고 출자계정의 출연기능은 일반회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특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연기금등의 여유자금을 재특에 의무
적으로 예탁케하고 국공채발행을 확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유시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재특의 조달금리와 운용
금리의 차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관련,재특의 대출금리를 시
장금리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가용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금리체계가 개
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 모임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겨냥해 탄핵 공격을 시도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지지자 모임 ‘잼잼자원봉사단’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구글 문서로 된 탄핵 서명 관련 요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 판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내린 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인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회가 신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치러진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법원의 1심 판결 후 법관 탄핵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단체는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이 대표 지지 ‘강성 여론’이 당내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원권 강화 추진과 현재 분위기는 결국 ‘개딸’에게 충성하는 의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9일 페이스북에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정상원/배성수 기자
-
2
주요 7개국(G7) 정상은 지난 14일 ‘G7 공동성명’에서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 증가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 등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동현 기자
-
3
주가 1만원→4만원 '폭등'…라면봉지 만들던 회사 일냈다
‘신라면 너구리 새우깡 양파링 먹태깡….’농심의 스테디셀러 제품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하지만 이들 제품 포장지를 만드는 농심 계열사 율촌화학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농심에 라면·과자 봉지를 납품하는 율촌화학이 투자자와 배터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봉지를 만드는 알루미늄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조원대에 달하는 2차전지 소재 납품 계약도 맺었다. 그사이 회사 ‘몸값’도 3~4배 뜀박질했다.동원그룹의 동원참치 캔을 만들던 동원시스템즈, 롯데제과에 과자 봉지를 공급하던 롯데알미늄도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과자 봉지와 참치 캔을 제조하던 회사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日 독식 체제 깨뜨린 韓 소부장율촌화학은 올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골판지 사업부를 태림포장에 넘겼다. 이 회사의 골판지 사업부는 라면·과자를 담는 박스를 생산해 농심에 공급한다. 지난해 매출 550억원을 냈다. 안정적 실적을 내는 이 사업부를 430억원에 매각한 건 2차전지 설비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전환을 공식화한 건 2022년이다. 그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제너럴모터스(GM)와 세운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와 10억420만달러(약 1조3900억원) 규모의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를 감싸 양극재와 음극재를 보호하는 핵심 소재다. 계약 규모는 2023년 매출(4145억원)의 3배가 넘는다.신라면 포장재, 라면 박스를 만들던 회사가 2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