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출자계정의 출자기능과
차관계정을 특별회계로 분리하고 출자계정의 출연기능은 일반회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특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연기금등의 여유자금을 재특에 의무
적으로 예탁케하고 국공채발행을 확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유시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재특의 조달금리와 운용
금리의 차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관련,재특의 대출금리를 시
장금리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가용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금리체계가 개
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