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부분개방 검토...국내소비량 3%이내 허용할듯

정부가 쌀시장의 부분개방 허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쌀시장만은 개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
본 방침이 수정됐음을 알리는 것으로 농민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일대파란이
예상된다.
24일 농림수산부의 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황인성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관계부처에 대해 쌀의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 지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올해안 타결 가능성이 높아
지고 일본의 쌀시장 개방이 확실해지는 마당에 한국만 쌀시장을 개방할수
없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쌀에 대
해서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은 끝까지 반대하되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압
력을 감안해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
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