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숙원해결 '생색예산' 경쟁재연..새해예산 여야입장

입력1993.11.19 00:00 수정1993.11.19 00:00

국회는 19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들어간다.

예결위의 예산안본심사를 앞두고 현재 민자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43조2천5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원안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적어도 4천5백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맞서고있다. 특히 야당측은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사업비를 전액삭감하고 방위비도
대폭삭감하는 대신 이 예산으로 추곡수매량을 더 늘려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상당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는 대목은 예산안본심사에
앞서 진행된 각상임위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을 잔뜩 부풀려 예결위로
넘겼다는 점이다. 경제기획원의 예산심의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각부처들이 예비심사때 상임위차원에서 "협조"해줄것을 사정한데다
지역숙원사업해결이란 명목으로 여야의원들이 예산확보경쟁을 벌이는등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행태가 올해도 재연됐기때문이다.

예결위 본심사과정이 어느 항목하나 쉽게 손대기 힘든 실정임을 감안하면
어차피 깎일바에야 "생색"이나 내보자는 계산이 여전히 깔려있는 셈이다.
예비심사결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원안에 비해 순증분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모두 4천1백3억5천만원에 달하고있다. 16개 상임위중 재무
경과 법사 국방 행정위등 5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가
뒤질세라 예산을증액시켰다.

증액배경에는 설득력있는 부분도 없지않다. 상공자원위는 3백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중 당초 50억원이 배정됐다가 당정협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된
외국인투자자유지역건설사업비를 살려 광주평동공단과 천안제3공단에 각각
50억원씩을 다시 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2백억원을 증액했다.

교체위는 서해페리호참사와 광양만해상오염사고와 관련해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1백8억원을, 해상오염방지비로 2백13억원을 증액계상
했다. 건설위의 경우는 토지종합전산망사업비로 20억8천만원을,
노동위는 직업훈련원 장비보강비 1백억원과 근로여성회관건립비
7억2천만원을 증액했다.

선심쓰듯 증액한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보사위이다. 보사위는 무려
1천2백11억6천만원을 증액 의결해 예산부풀리기면에서 상임위중 단연
으뜸을 기록했다.

보사위는 보사부와 환경처가 매년 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가 삭감된
항목에 대해 올해도 어김없이 "배려"를 했다. 생활보호대상자주거비지원
1백93억원, 의료보험급여기간연장에 따른 소요액 1백42억원, 노령수당
지급확대소요액 1백90억원등을 증액하고 축산처리폐수장설치비 11억원과
국가보훈단체운영비 11억5천만원을 늘린것등이 그것이다.

내무위는 경찰청예산심사에서 민생치안강화명분으로 수사활동비등
5백68억3천만원을 증액했고 농림수산위는 지역농업센터육성사업비
2백51억4천만원, 산림청헬기구입비 35억8천만원,어선협회지원비
2억6천만원등 3백4억7천만원을 늘렸다.

의원들의 민원성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부분도 적지않다. 건설위가
용담댐건설사업비로 1백억원을 계상하고 교체위가 원주~강릉간
철도신설타당성조사비로 30억원을, 부산~전주간 경전선철도직선화사업
기본설계비 30억원을 추가한것과 교육위가 충남대부지매입비 5억원,
공주대부속고교건물수리비 2억원, 방송통신대 강릉지역학습관신축비
10억원을 증액한것등은 그 좋은 예이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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