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규모를 현재 연간 5천명에서 2만명수
준으로 대폭 확대,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양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는 최근들어 국내근로자의 이른바 3D기피현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서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저임금 외국인력의 고용허용을 요
구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등 외국인의 일부를 산
업기술연수생으로 전환, 합법적으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
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취업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교포 등 외국인 5만8천여명중 불법취업사실을 자
진신고한 1만8천4백여명을 다음달 말까지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