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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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발행을 통해 1천5백억원 규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당초 근로복지복권 발행을 통해 진흥기금을 조성할 계
획이었으나 사행심만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에 정부의 출
연을 의무화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광역개발,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등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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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EU 집행위원장에 “미국이 중국 자극해 대만 공격 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은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유도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시 주석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미국은 중국을 속여 대만을 침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미끼를 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이뤄낸 많은 것들이 파괴될 것이고,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이뤄내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 관리들에게도 비슷한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T는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발언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일부 중국 학자들과 인민해방군 전직 간부들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의 각종 조처로 중국을 도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셰트 중국 전문가는 “시 주석이 정말로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면, 이는 정보 공백이 발생했거나 부하들로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 주석의 발언은 대만 문제에서 유럽이 미국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전문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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