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시장경제"란 용어는 지난 92년 중국신헌법에 채택된 강령이지만
이말처럼 의미가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 이러한 애매성은 현재 중국경제의
실상과 경제정책,그리고 장래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의 불투명성은 일관성없는 정책의 표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가을이래 경제정책은 개방확대에서 긴축으로,다시 고성장으로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1년만에 세번의 반전이다.

천안문사건이 있었던 89년과 9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여년간 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경제는 누구의 눈에도 낙관적인 것으로 보였
으며 성장하는 아시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감춰진 경제의 버블현상은 지난 여름 돌연한 긴축정책
으로 표출됐다. 경제발전과 함께 토지 물가는 앙등했으며 인플레는 30%에
이르렀다. 빈부격차 지역격차가 심화됐고 지방경제개발붐과 함께 경제범죄
도 폭주했다. 오직사건의 빈발은 지방정부에 권한이양과도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는 버블의 악이 중국에서도 재현된것이다.

이러한 버블제거를 위해 주용기부총리는 고성장 고인플레대신 안정성장의
긴축정책으로 선회했다. 긴축에 따라 금리는 인상되었으며 부동산개발은
억제되었다. 융자는 동결되고 부실담보융자에 대한 회수가 지시되었다.
회수지시된 융자규모는 38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긴축정책은 지가및 개발억제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부작용도 컸다. 지방관료는 권한 축소에 반발했으며 무엇보다 경기침체현상
이 두드러졌다. 물가는 25%선으로 진정됐으나 겨울철 난방용 석탄가격은
10월들어 작년보다 배로 뛰었다. 지방에서의 농민폭동, 공장노동자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긴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3중전회는 긴축에서 확대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강택민주석과 이남청부총리등 확대추진파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이 작성한 내년도 경제지침은 통화공급률을 8%선에서
GNP 10%성장을 목표로 하고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경제가 10%성장하는데
통화량을 30%늘린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장달성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