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역내무역 자유화 한국 지지.참여 바람직"...KIET지적

한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에서 진행중인 역내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지지해야 하며, 특히 역내 투자활성화를 활용해 산업구
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만일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 아펙 자체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축소판이 되면서, 기존 우루과이라
운드의 과제들이 아펙으로 옮겨져 역내무역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
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은 6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
력체 지도자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아펙의 전개과정과 한국
의 정책대응''(연구자 노재봉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진화는 궁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며 경쟁력의 향상은 국제화에 의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펙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지지하고 참여해 한
국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아펙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부분 국내시장이 개방돼야 함에도
, 이러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앞으
로의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