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일교역 및 경제협력 현주소..대일 무역적자 78억

3저 호황기를 맞은 80년대후반 잠시 줄어드는듯 했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가 90년대들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78억5천9백만달러. 이 기간동안의 전체 무역적자인 51억4천4백
만 달러의 1.5배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들어 더욱 심화되고있다. 올 9월말까지의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는 작년같은기간보다 절반이상 감소된 26억5천2백만달러로 개선
됐지만 대일무역적자만은 64억달러로 오히려 작년동기보다 5%가 늘었다.

우리의 대일역조규모는 작년기준으로 총수출의 10.3%,GNP(국민총생산)에
비해선 2.7%에 달했다. 쉽게말해 10원어치 수출하면 1원어치는고스란히
일본에 갖다바쳤다는 얘기다. GNP대비 역조비중역시 미국의 0.7%, EC의
0.5%에 비해 최고 다섯배이상 높은 수준.

이처럼 대일역조문제가 심각한 한편으로 일본과의 기술협력은 급속도로
위축되고있다. 지난 89년이후 일본의 대한투자 및 기술이전이 내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지난 88년중 일본의 대한투자규모는 6억9천6백만
달러로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전체외 국인투자중 54%를 차지했었지만 작년
엔 고작 1억5천4백만달러를 투자,점유율이17%로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일 기술도입 건수역시 88년의 3백54건에서 작년엔 2백32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최근 각종 행정규제 완화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서고 있어 이같은 노력이 일본의 활발한 대한투자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