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회 공식 요청있으면 자금지원 중단"...오 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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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국무총리는 3일 국회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
서 "한국병을 치유하기위해 정부는 우선 부동산투기 음성불로소득등 사회지
도층의 비리부터 차단해 나가면서 경제활력회복을 저해하는 각종 부조리의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생산직을 우대하는 보수체계의 확립 필요성을 지적한 황윤기의원(
민자)의 질의에 "임금체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정부는 앞
으로 생산직이 작업환경 근로조건등에서 우대받고 세제혜택도 더 받을수 있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정부는 내년도에 소수의 우수한 대학을 엄선해 국책특
성화대학으로 지정,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노동위원회의 중재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9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법원의 부당해고판정을 받고도 근로자
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례는 7개회사 19명"이라고 밝히고 "부당해고판정시 복
직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늦어도 내년초부터 공청회등을 통해 공
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ABC협회는 순수민간단체로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부
에 재정지원을 요청해왔으며 그에따라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던것"이라며 "협
회를 통해 언론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으며 언제라도 협회측이 공식 요
청해올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서 "한국병을 치유하기위해 정부는 우선 부동산투기 음성불로소득등 사회지
도층의 비리부터 차단해 나가면서 경제활력회복을 저해하는 각종 부조리의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생산직을 우대하는 보수체계의 확립 필요성을 지적한 황윤기의원(
민자)의 질의에 "임금체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정부는 앞
으로 생산직이 작업환경 근로조건등에서 우대받고 세제혜택도 더 받을수 있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정부는 내년도에 소수의 우수한 대학을 엄선해 국책특
성화대학으로 지정,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노동위원회의 중재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9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법원의 부당해고판정을 받고도 근로자
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례는 7개회사 19명"이라고 밝히고 "부당해고판정시 복
직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늦어도 내년초부터 공청회등을 통해 공
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ABC협회는 순수민간단체로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부
에 재정지원을 요청해왔으며 그에따라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던것"이라며 "협
회를 통해 언론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으며 언제라도 협회측이 공식 요
청해올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