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용 철강제품의 국적선 이용의무(웨이버)제도를 완전철폐키로
결정,국내선사들이 국익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해운항만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달 1천t 미만의
일본수출용 철근 H빔에 대해 국적선이용의무를 면제해준데이어 내년부터
모든수출철강제품에 대해 외국적선을 임의로 이용할수 있도록 결정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내용을 청와대측과 합의하고 3일오후 교통부장관등
이 참석한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이안을 심의,곧 국무회의에 상정해 해
운산업육성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수출 철강재의 웨이버제도를 없애면 화주가 운
임이 싼 외국적선을 이용,1년에 약 1억5천만달러의 수출부대비용을 절약
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선사들은 "화주들이 운송료를 해외에 지불,국익측면에선 무역
외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