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국가경쟁력..이호진 <삼익악기사장>

지금 우리나라는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바람직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견이 없진 않지만 대다수 국민은 크게 박수를 보내면서 고무되어 있다.
그 중에도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환경의 개선과 국가 경쟁력 회복이다.
모든 관심과 기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력 향상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에 있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사실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과연 무엇이 과제이며 이에
대한 각 주체들간의 인식에 차이는 없는가 하는 것과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인력및 노임,금융및 금리,사회간접자본(SOC),
행정규제등을 해결과제로 제기하였고 언론과 정부 정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공감하는 것같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노임과
이자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며,정부와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관계법 개정,휴무일 조정등은 거론했다가 다시 거둬들인 것 같고
금리문제 등은 모 여당의원도 주목할만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나
정부측은 이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국회내에도 "경쟁력 특위"를 설치한다고 하고
경제에 관한 양당대표 연설 내용과 더불어 모처럼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같다.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정부와
정치인들은 나타난 절실한 문제들에 좀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보다
솔직하고 용기있게 대처해야 한다.

이해 못하는 계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치만 살피는 소극적인 정치와 정책은 성숙한 민주 국민들에게 더이상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