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한스 블릭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보고서 북한관련부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스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1일 유엔총
    회에서 연설한 보고서 가운데 북한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북한과 관련한 핵안전협정(safeguards)의 중요내
    용은 북한내에 대한 IAEA 사찰활동 결과 IAEA에 보고되지
    않은 일부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완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없다. IAEA는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보고와 IAEA가 발견한 사실간의 불일치가 추
    가적인 정보와 의혹을 사고 있는 장소의 방문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핵물질이 핵무기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핵안전협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IAEA에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해명은 커녕 IAEA의 핵안전협
    정 검증을 제한하려 하고 투명성을 감소시켜 왔다.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의무 불이행 범위가 확대되
    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일련의 검증조치가 지체
    됐으며 일부 핵안전협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계속성이 손상을 입었
    다. IAEA가 사찰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안전협
    정과 관련된 데이터는그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이며 이미 신고된
    시설조차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신뢰 마저 떨어질
    것이다.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신고하고 제출한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사찰활동은 전체적인 것이지 사찰을 받는 국가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AEA는 또한 미신고 장소에 대한 사찰및 추가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안전협정상의 불이행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포함한 완전한 핵 투명성이 이뤄
    져야만 북한의 핵개발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1. 1

      여야, 주말에도 특검 공방…"신천지도 수사" VS "물타기 뜬금포"

      여야가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통일교 특검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조직적인 정교유착 의혹이 짙은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서) 왜 빠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행보는 진실 규명보다 특검 회피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특검을 또다시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이) 은

    2. 2

      '장비 10대에 3조'…SK하이닉스가 던진 '역대급 승부수'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

      2026년 병오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크의 땅에서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려면 연말에 몸 좀 풀어놓아야겠죠. 내년에 봐야 할 SK하이닉스 이슈들 위주로 챙겨보겠습니다.  D램 키워드 : 1d D램 · High-NA EUV · M15X · 우시 오늘 HBM4 이슈는 잠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범용 D램에 대한 공정과 설계 이슈도 조명해볼 것들이 있어서입니다.우선 내년에 차세대 제품인 10나노급 7세대(1d) D램 개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칩은 난도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D램 소자 내의 선폭이 1d D램에서 10㎚ 대까지 진입해서인데요. 기존 목표로는 소자 선폭을 10㎚대 초반까지 줄여보려고 했지만, 이게 너무 쉽지 않아 올 2분기쯤 디자인 룰을 살짝 늘리는 결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제가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개발 단계에서 1d D램의 웨이퍼 수율은 10~20%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께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d D램 수율 확보에 크게 고전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차세대 칩 공정을 위한 High-NA EUV 노광기도 이슈입니다. 내년 1분기 말부터 세팅을 끝내고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ASML의 두번째 High-NA EUV 노광기인 '트윈스캔 EXE:5200B'가 9월부터 이천사업장 M16에 설치되고 있죠. High-NA EUV는 당장 눈앞의 제품인 1d D램을 위한 기기는 아닙니다. 10㎚(0a) 이하 시대, 특히 SK하이닉스가 0b부터 적용할 버티컬 게이트(VG·4F²D램)에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연구할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내년에 SK하이닉스는 High-NA EUV 노광기 외에도 10대 안팎의 EUV 노광기를 팹에 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EUV 기기 투

    3. 3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만취하자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일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월 2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일의 NCT 탈퇴를 결정했고, 그해 10월 태일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퇴출을 공식화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