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특별법 필요...민자당, 과도한 세부담 완화주장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실시로 노출되는 자료를 근거로해 과거의 세금을 추징
하거나 양성화된 사업소득세관련자료를 토대로 일시에 세부담을 크게 늘리
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키로하고 이를위해 실명제보완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시급
하다고보고 그 재원확보방안으로 민간자본유치외에 국채발행과 외자도입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최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민자당은 이 정책건의에서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시중실세금리가 인상돼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고있는 기업들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한은재할금리를 1%포인트 추가인하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밀착형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자율화폭을 확대하고 시설재
와 자본재확충을 위한 외자도입과 상업차관허용의 폭도 대폭 확대해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