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또다시 금융실명제대체입법안의 확정
을 유보했는데 논의가 길어질수록 당초 정책위에서 작성한 시안보다 내용
이 후퇴하는 양상.

이 지난 26일 경제개혁대책위의 논의과정에서 위장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실시조항을 삭제하는등 대폭 내용을 완화한 민주당은 28일 당무
회의에서도 정책위 시안을 대폭 손질.

특히 그동안 예금정보가 없어 국회의 각종 비리조사가 벽에 부닥친점을
감안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삭제.

또 당초 3천만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
보토록 했으나 경제개혁대책위에서 3천만원이상의 현금(보증수표포함)만
통보토록 완화한데 이어 28일 당무회의에서는 "금융거래는 마음이 편안해
야 한다"는 이유로 아예 이 조항을 빼자는 주장이 우세.

이때문에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긴급
제정명령을 그대로 법으로 옮겨놓는데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