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5%이상 인상해야"...민자당, 정부측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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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곡수매관련 실무당정회의에서 정부의 수매
가동결방침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수매가를 최소 5%이상 인상해야한다는 입
장을 전달했다. 또 수매량의 경우 냉해피해가 정확히 집계되고 보상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냉해피해보상대책과 관련,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 농
지면적 1ha미만의 농가가 농지면적의 50%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보상케
돼있는 재해구호및 복구비용부담기준율을 개정해 2ha미만의 농가가 20~30%
의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수 있도록 그 기준을 대폭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수매가 16%인상에 1천2백만섬 수매를 당
론으로 결정해 국회추곡수매동의과정에서 정부 여당측과 상당한 공방을 벌
일것으로 예상된다.
가동결방침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수매가를 최소 5%이상 인상해야한다는 입
장을 전달했다. 또 수매량의 경우 냉해피해가 정확히 집계되고 보상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냉해피해보상대책과 관련,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 농
지면적 1ha미만의 농가가 농지면적의 50%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보상케
돼있는 재해구호및 복구비용부담기준율을 개정해 2ha미만의 농가가 20~30%
의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수 있도록 그 기준을 대폭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수매가 16%인상에 1천2백만섬 수매를 당
론으로 결정해 국회추곡수매동의과정에서 정부 여당측과 상당한 공방을 벌
일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