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사업입찰제도 개선..업계, 일시장진출기회 넓어져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이 공공사업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따라
한국건설업체들의 일본시장진출기회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일본관방장관은 26일 외국기업의 공공공사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시장개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밝힌 내용은 <>내년부터 일반경쟁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하고 <>공공사업의 발주공사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
현까지 확대하며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심사에 객관적기준을 도입
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것등이다.

개방대상은 시공규모기준 7억엔이상으로 하고 외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설계와 컨설팅분야도 2천만엔이상규모에 대해선 개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일반경쟁입찰제도의 도입과 함께 입찰기업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해 주고 공개된 객관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고 덧붙였다.

일본정부가 공공공사입찰제도를 이처럼 변경한 것은 건설시장개방압력을
줄기차게 가해온 미국의 요구를 상당폭 받아들여 미일포괄경제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한편 뒷거래가 성행하는 일본건설
업계의 관행을 시정키 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동안의 미일건설시장개방협상에서 미국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오는 11월1일까지 일본이 공공사업발주제도를
시정하지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제시한 건설시장개방안에 대해 구체안을 통보받은뒤
27일쯤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