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의회통과' 전력투구..미국 하원표결 앞둔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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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클린턴미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회통과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NAFTA가 의회에서 거부될경우 클린턴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입게될 엄청난
타격을 우려,미국정부는 NAFTA문제를 그어떤 국내외경제사안보다 중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클린턴정부출범후부터 추진해온 의료개혁정책이,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NAFTA에 눌려 미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7일로 예정된 미하원투표를 앞두고 클린턴대통령은 물론
전경제각료가 연일 각종회의와 방송토론에 참석,NAFTA세일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대표적인 NAFTA지지론자인 아이아코카전크라이슬러회장도 정부의
지원하에 매일 저녁 TV광고에 나와 NAFTA의 이점을 선전하고 있다.
NAFTA의 경제적효과를 선전하는 미행정부의 홍보전략도 방향을
전환, 이제는 심리전까지 동원하고있다.
종전에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멕시코무역흑자동향등 각종 경제수치를
나열하는데 치중했으나 지금은 협정이 의회통과에 실패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일본과 유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에 대해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감정을 이용,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미국에 유리하다는 홍보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의회통과에 실패,멕시코가 일본이나 유럽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들국가로 기울어지는 경우 손해는 미국만 본다면서 NAFTA지지를
호소했다.
또 아이아코카는 TV광고에서 일본이나 유럽이 이협정을 나쁜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이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벤슨재무장관도 상원청문회에서 협정이 의회통과에 실패하면 멕시코는
일본이나 유럽으로 등을 돌릴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패할경우 가장
박수치는 나라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미행정부가 이처럼 홍보전략을 수정한것은 NAFTA가 멕시코로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로스 페로나 전미노조산업별회의(AFL-CIO)등의 선전이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행정부가 이처럼 NAFTA의 의회통과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의회통과에 실패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입게될 클린턴대통령의 리더십손상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클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외교및 통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미신뢰성이 크게
상실,UR협상등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낮아질수 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는
의료개혁안 정부개혁안등 중점정책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NAFTA에 대한 의회표결이 3주일가량 남아있는 현재 미의회(특히 하원)의
상당수 의원들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어 행정부로서는 의원설득작업에
온힘을 쏟지 않을수 없다.
최근에 실시한 NAFTA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조사결과는 NAFTA의 의회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할때 전체 4백35명의 하원의원중 NAFTA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1백28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통과되려면 전체의 절반인 2백18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NAFTA
반대의원들은 1백87명에 이르러 지지의원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하원의원수는 1백20명으로 행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지로비를 벌이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상원까지 갈것도 없이 NAFTA는 폐기처분되고 만다.
상원의 경우에는 지지표가 반대표보다 20표정도 많아 상원통과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지지의원들의
수가 통과선인 50표(과반수)에 못미치고 있고 1백명의 전체상원의원중
25명정도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상원통과도 1백% 낙관할수 없다.
멕시코와의 관세철폐로 인한 관세수입의 감소(연간 약25억달러)를
미국입국자에 대한 통관세의 인상으로 보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찬성을
해오던 의원들중 일부가 최근 태도를 바꿔 이에 반발하고 있는것 역시
의회의 승인이 쉽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세수입감소에 대한 재원보충과 협정에 의해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대책및 전직훈련대책등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NAFTA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의회통과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NAFTA가 의회에서 거부될경우 클린턴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입게될 엄청난
타격을 우려,미국정부는 NAFTA문제를 그어떤 국내외경제사안보다 중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클린턴정부출범후부터 추진해온 의료개혁정책이,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NAFTA에 눌려 미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7일로 예정된 미하원투표를 앞두고 클린턴대통령은 물론
전경제각료가 연일 각종회의와 방송토론에 참석,NAFTA세일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대표적인 NAFTA지지론자인 아이아코카전크라이슬러회장도 정부의
지원하에 매일 저녁 TV광고에 나와 NAFTA의 이점을 선전하고 있다.
NAFTA의 경제적효과를 선전하는 미행정부의 홍보전략도 방향을
전환, 이제는 심리전까지 동원하고있다.
종전에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멕시코무역흑자동향등 각종 경제수치를
나열하는데 치중했으나 지금은 협정이 의회통과에 실패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일본과 유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에 대해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감정을 이용,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미국에 유리하다는 홍보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의회통과에 실패,멕시코가 일본이나 유럽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들국가로 기울어지는 경우 손해는 미국만 본다면서 NAFTA지지를
호소했다.
또 아이아코카는 TV광고에서 일본이나 유럽이 이협정을 나쁜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이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벤슨재무장관도 상원청문회에서 협정이 의회통과에 실패하면 멕시코는
일본이나 유럽으로 등을 돌릴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패할경우 가장
박수치는 나라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미행정부가 이처럼 홍보전략을 수정한것은 NAFTA가 멕시코로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로스 페로나 전미노조산업별회의(AFL-CIO)등의 선전이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행정부가 이처럼 NAFTA의 의회통과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의회통과에 실패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입게될 클린턴대통령의 리더십손상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클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외교및 통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미신뢰성이 크게
상실,UR협상등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낮아질수 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는
의료개혁안 정부개혁안등 중점정책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NAFTA에 대한 의회표결이 3주일가량 남아있는 현재 미의회(특히 하원)의
상당수 의원들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어 행정부로서는 의원설득작업에
온힘을 쏟지 않을수 없다.
최근에 실시한 NAFTA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조사결과는 NAFTA의 의회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할때 전체 4백35명의 하원의원중 NAFTA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1백28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통과되려면 전체의 절반인 2백18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NAFTA
반대의원들은 1백87명에 이르러 지지의원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하원의원수는 1백20명으로 행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지로비를 벌이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상원까지 갈것도 없이 NAFTA는 폐기처분되고 만다.
상원의 경우에는 지지표가 반대표보다 20표정도 많아 상원통과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지지의원들의
수가 통과선인 50표(과반수)에 못미치고 있고 1백명의 전체상원의원중
25명정도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상원통과도 1백% 낙관할수 없다.
멕시코와의 관세철폐로 인한 관세수입의 감소(연간 약25억달러)를
미국입국자에 대한 통관세의 인상으로 보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찬성을
해오던 의원들중 일부가 최근 태도를 바꿔 이에 반발하고 있는것 역시
의회의 승인이 쉽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세수입감소에 대한 재원보충과 협정에 의해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대책및 전직훈련대책등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NAFTA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