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최근 확정됐던 중고선 도
입규제완화 방침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해운항만청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한중카페
리항로의 개설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 카페리의 도입선령을 1
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대폭 확대키로 지난 9월 합의했으나 서
해페리호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선령 완화를 전제로 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던해운
업계는 도입 대상 선박 물색 등 항로개설 작업을 처음부터새로 시작
해야 한다며 상공부의 일관성없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상공부는 당초 한중 카페리항로 추가개설 등으로 연내에 2-3척의 카
페리 도입이 불가피해지자 업체들의 선박확보난 완화 차원에서 중고
카페리의 도입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해항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수입범위 확
대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