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재무 국방문화체육공보위등 13개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
이고 신문잡지부수공사(ABC)제도, 율곡사업의혹, 외화밀반출대책등을 집
중적으로 따졌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지원 국종남의원(민주)은 ABC협회의 공사제도에
대해 "공보처는 순수민간 언론단체가 돼야할 한구 ABC협회에 89년 설립당
시 2억6천4백만원의 공익자금을 지원토록한 이래 매년 4억원이상의 공익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익자금지원은 협회에대한 정부통제
의 구실을 마련키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의원등은 "ABC협회는 수익자부담원착에 따라 광고주 광고대행회사 발
생사등 회원들의 자체예산에 의해 운영돼야하고 정부도 협회에대한 지원
과 간섭을 하지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공보처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
다.
이들은 "세계14개국의 ABC협회중 어느나라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나라는 없다" 면서 "한국ABC협회 예산이 모두 자체적으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를 가장하기위해 국제ABC협회에 허위
보 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들은 또 "한국 ABC협회에 정부가 공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것은 정부
가 한국ABC를 먼저 장악한 뒤 ABC를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은 "한국ABC협회가 공익자금으로 운영돼왔으
며 따라서 공익성 중립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며 "앞으로 발행사 광고주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ABC협회를 설립운영
하게 되면 현재의 한국ABC협회는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