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국방장관은 18일 "5.16 및 12.12사건은 현정부가 들어서 이미
쿠데타적 사건으로 정치적 정의가 내려졌으며 현재 두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전역하거나 인사조치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수사하거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법사위 군사법원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대중씨 내
란음모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군사법정에서 재
판받은 사람은 문익환 목사 등 36명으로 이들은 이미 모두 사면.복권이
된 상태"라며 "당시 계엄군사재판에 관한 재심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
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강수임의원(민주)등은 이날 군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재수사
해 진상을 공개하고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와 <>5.16
및 12.12쿠데타사건 진상규명 <>군인의문사 재수사 <>양심선언군인 사
면복권 건의 <>기무사의 안가폐지 등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