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각료의 신중한 경질과 책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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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교통부장관과 항만청장을 서해페리호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 이번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한.약분쟁등 사회갈등이 겹쳐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꽤 폭이 있는 개각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문책에 무게를 싣기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관과 청장만을 경질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 개각은 새 정부가 들어선후 사정에 관련된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있는 일이다. 그나름대로 비중이 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개각설이 나돌때마다 "이제 각료들이 업무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소신에 따라 행정을 펼칠시기"라면서 "개각할 뜻이
없음"을 밝혀왔었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일이 능사가 아니라는 소신을
가져왔었다.
이번 개각은 그런 소신을 깨고 책임을 물을 일은 묻겠다는 또다른 소신을
밝힌것이라 할수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될수 있는 일에 큰 잘못이 있을 경우 장관을 바꿔야
책임감이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행정의 능률상 바꾸는 일이 최상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런 논란의 여지마저 없는 것이다. 사고의 규모가
워낙 클뿐만 아니라 행정에 짜임새가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극명하게 잘
나타낸 사건이다. 후진국에서나 볼수있는 원시적인 사건이다. 문책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개각은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전각료에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도 교통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행정에 나사가 풀려서였다. 남아 있는 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남아있는 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흐트러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다독이는 일에 더
앞장서줘야 한다.
경질했다. 이번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한.약분쟁등 사회갈등이 겹쳐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꽤 폭이 있는 개각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문책에 무게를 싣기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관과 청장만을 경질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 개각은 새 정부가 들어선후 사정에 관련된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있는 일이다. 그나름대로 비중이 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개각설이 나돌때마다 "이제 각료들이 업무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소신에 따라 행정을 펼칠시기"라면서 "개각할 뜻이
없음"을 밝혀왔었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일이 능사가 아니라는 소신을
가져왔었다.
이번 개각은 그런 소신을 깨고 책임을 물을 일은 묻겠다는 또다른 소신을
밝힌것이라 할수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될수 있는 일에 큰 잘못이 있을 경우 장관을 바꿔야
책임감이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행정의 능률상 바꾸는 일이 최상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런 논란의 여지마저 없는 것이다. 사고의 규모가
워낙 클뿐만 아니라 행정에 짜임새가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극명하게 잘
나타낸 사건이다. 후진국에서나 볼수있는 원시적인 사건이다. 문책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개각은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전각료에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도 교통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행정에 나사가 풀려서였다. 남아 있는 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남아있는 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흐트러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다독이는 일에 더
앞장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