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초 양국 금융정책회의(FPT)를 열고 한국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blueprint)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연계시켜 이 협상의 양허계획표에 반영시키는
문제등을 중점 논의한다.

임창렬 재무부 제2차관보는 16일 그동안 미국과 접촉한 결과 제5차
금융정책회의를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단행된 후인 오는 12월초 개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금융시장개방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 계획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양허계획표에 담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측과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축은 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은행들의 요구사항인 중소기업의무대
출비율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한도의 철폐 및 스와프(환매조건부 외
화매각)의 감축중단 지속등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관보는 이제까지의 금융정책회의에서 미국측은 일방적으로 요구만하고
한국측은 계속 요구만 받아왔으나 이번회의에서는 우리측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은행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시정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금융정책회의는 지난 86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흑자가
급증하면서 양국간에 통상마찰이 일어나자 환율문제등 금융분야의
마찰해소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매년 1~2차례 회의를 개최해 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