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받다 정신질환...30대, 2억손배 소송제기

86년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던 중 발작을 일으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3.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씨가 15일 국가
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의 대리인들은 소장에서 "86년 10월 시국사건인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아오던 문씨가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한 뒤 3일 동안
공포분위기 속에서 협박.폭행을 당하며 조사받다 발작증세를 일으켰다"
며 "이후 검찰로 송치된 뒤 정신병으로 악화됐는데도 담당검사가 20여일
이 지난 뒤에야 부모에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기
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구호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86년 3월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노동운동조직 사건인 보임
다산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돼 수배를 받아오다 같은해 10월 자수해 청량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발작을 일으킨 뒤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으
로 번져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