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헌금 봉쇄. 당비납부 제한...민자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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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전국구나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당비를 헌납받는 잘못된 정치관행
을 뿌리뽑기위해 당비납부 상한선을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키로했다.
민자당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시안에서 연간 당
비납부 상한선을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백분의5가운데 많은 액수로 정
하도록 규정, 당비헌납을 빙자해 전국구를 팔거나 지역구를 공천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키로했다.
민자당의 한관계자는 14일 "그동안 야당이 당비헌납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에서 수십억원에 전국구를 팔아온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당비조달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정치관행을 뿌리뽑기위해 당비의 상한선을 법에 못박
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을 뿌리뽑기위해 당비납부 상한선을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키로했다.
민자당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시안에서 연간 당
비납부 상한선을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백분의5가운데 많은 액수로 정
하도록 규정, 당비헌납을 빙자해 전국구를 팔거나 지역구를 공천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키로했다.
민자당의 한관계자는 14일 "그동안 야당이 당비헌납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에서 수십억원에 전국구를 팔아온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당비조달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정치관행을 뿌리뽑기위해 당비의 상한선을 법에 못박
기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