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실명'처리 검사착수...`변칙'적발땐 중징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단됐던 은행, 증권, 단자,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정기검사가 13일부터 착수돼 이들 금융기관의 변
칙적인 실명처리 여부 등이 가려지게 됐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은 이번 검사를 실명제 관련업무 처리실태 조사
위주로 벌이기로 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
관에 대한 문책은 물론 관련 임직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가 정기 검사이고, 가.차명 계좌의 전환 내역을 일일
이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실명전환한 사례의 적
발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체의 검사를 중단했던 은행감독원
은 다음주부터 단자사 본점과 아직까지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조흥.
한일.외환 등 3개 시중은행과 부산.경남.전북.제주 등 4개 지방은행에 대
한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은행감독원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고액 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직원들에
게 금품공세를 펼치는 등 유혹의 손길을 뻗친 사례가 많다는 정보에 따라
<>실명 전환 또는 확인을 규정에 맞게 했는지 여부와 <>고액 인출자 국세
청 통보 의무 준수 <>예금주 비밀 누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