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도입 적극검토...재무부, 1인1구좌 전국민대상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인 연금"의 도입이 적극적으
로 검토되고 있다.
개인연금이란 공적연금인 현재의 국민연금과 달리 기업이나 정부의 도움없
이 개인이 자기 돈으로 퇴직 후등 노후에 대비해 장기간 저축을 한 다음 연
금 형태나 일시불 형태로 목돈을 찾게 하는 제도다.
재무부는 최근 개인연금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도입키로 큰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취급 금융기관,다른 금융상품들과의 교통정리등
의 실무 작업과 함께 모 시중은행에 용역을 주어 구체적인 상품설계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
는 *가입 대상은 근로자 만이 아닌 전국민으로 1인1구좌이며 *최소한 1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최종 소득의 몇 %하는 식의 보장형이 아니라 운용실적
에 따른 배당을 하도록 하며 *연금을 부어나갈때 연간 1백20만원 수준등의
범위안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취급기관은 은행 신탁계정과
보험사로 한다는 것 등이다.또 이 경우 보험사가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퇴직
전에 사고를 당하면 일정액의 보상이 들어가므로 만기에 타는 연금의 수익
율은 은행 보다 약간 낮게 된다는 것이다.
가칭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상품이 도입되면 현재 국민연
금,교원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밖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서구 선진국들과
같은 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생기는 셈이다
한편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청와대 경제 수석실등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