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이번 정기국회때 156개 법안 반드시 처리키로

입력1993.10.09 00:00 수정1993.10.09 00:00

민자당은 9일오전 국회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주재로 상임위
분과위원장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백93개
법안중 81개 경제관계법을 포함,1백56개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제출예정인 95개의 경제관련법안중
공공자금관리기본법,정부조달에관한 법,고용정책기본법등 81건을 반드시
처리키로하고 농지법,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등 14건은 유보키로 결정했다.

민자당이 이번회기중 처리키로한 법안중 공공자금관리기본법안과
교통세법안 소비자보호법개정안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등은 민주당이 일부조항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인 법안은 다음과 같다.

<>재무위=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안 공공자금관리기본법안 교통세법안
신용카드업법개정안 외자도입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유재산법개정안
국채법개정안 담배사업법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상품권법개정안 공인회계사법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개정안
단기금융업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국세징수법개정안
증권거래세법개정안 교육세법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주세법개정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개정안
<>경과위=정부조달에관한법률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예산회계법개정안 조달기금법개정안
소비자보호법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농수산위=농지개량조합법안 수의사법개정안 사료관리법개정안
잠업법개정안 농약관리법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안 사방사업법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개정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개정안
수산물검사법개정안 산림법개정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안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양곡증권법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안 낙농진흥법개정안
<>상공자원위=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안 수출검사법개정안 특허법개정안
실용신안법개정안 의장법개정안 상표법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오존층보호를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관한 법개정안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노동위=고용보험법안 고용정책기본법안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
기능대학법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 직업훈련기본법개정안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개정안
<>교체위=항공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철도법개정안
자동차저당법개정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개정안
<>건설위=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 지하수법안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특정다목적댐법개정안
수도법개정안 하수도법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 건설업법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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