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대 해부작업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올해안에 정부투자기관
의 경영쇄신과 민영화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주식회사" 혹은 "공그룹"으로 불리는 공기업군은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성장과 번식을 거듭해 왔다. 이들은 표면에
드러난것 이상으로 규모가 엄청나고 민간기업이나 국민경제에 영향력도
크다. 기로에 선 공기업의 실체를 벗겨본다.
<편집자>
"경제부총리는 개혁적 차원에서 투자기관 경영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라"고 김영삼 대통령은 5일 열린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여느때 지시와는 전혀 다르다. 김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개혁적 차원"이라는 단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통치권
차원"의 결단으로 받아들일만하다. 공기업 넓게는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
들이 수술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부주식회사"로 볼수있는 공기업은 도대체 어떤 회사를 지칭
하고 몇개나 되나.
첫째 유형은 철도 조달 양곡 통신등 정부 부처형태를 띤 그야말로
정부기업을 들수있다.
둘째 유형은 한국전력 산업은행등 정부지분이 50%이상인 23개 투자기관,
셋째는 포항제철 한국감정원등 정부지분이 50%미만인 8개 정부출자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투자기관이 주식을 갖고있는,말하자면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형태인 1백26개회사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4가지 형태의 공기업을 합친 공기업그룹 계열사는 모두 1백36개사,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38만4천7백명이다. 전체공무원 89만6천명의 43%에
해당 된다. 현대나 삼성그룹 전체 종업원의 배가 넘는 인원이 "정부(주)의
록"을 먹고 산다는 얘기다.
인원뿐 아니다. 쓰는 돈도 엄청나다. 이들 1백36개사의 올 예산은 80조2천
7백억원으로 정부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 58조1백68억원)보다 38%
가 많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성장과 번식을 계속한 공기업그룹. 대통령이
이그룹 게열사들을 수술대에 올린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 경영은 방만해질대로 방만해졌고 비리의
온상이 돼온 탓이다. 하나의 공기업을 놓고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선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따져 보면 금방 알수 있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매출은 마냥
늘리면서도 이익은 보잘것 없다.
지난 84~89년중 정부투자기관의 연평균 매출액은 16.3% 늘어난데 비해
경상이익은 24.6%증가에 그쳤다. 매출액은 민간기업의 12.4%(상장기업기준)
보다 더 늘렸지만 경상이익은 26.4% 떨어져 있다.
"독점의 우산"을 쓰고서도 경영효율을 이정도밖에 끌어 올리지 못한것은
방만경영 이외에는 달리 이유를 대기 힘들다. 그러나 문제가 방만한 경영에
있는것 만도 아니다. 거기에 칼을 들이대기가 쉽지않았다는 점이다.
"노조와 집행부가 한편이 돼 경영실상을 숨기고 독점의 우산에 안주하려
든다. 때로는 소관 정부부처마저 가세해 독점에서 생긴 이윤을 갈라 먹으려
한다"(경제기획원 관계자) 복마전같이 돼버린 공기업이 외부의 간섭을 막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아지긴 했으나 투자기관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아직도 대부분 여권 핵심부나 정부고위층과 이런저런 연으로 줄을 대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노조 역시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대한 대단한 압력
단체"라는게 공기업학회 관계자의 말이다.
문민정부의 이미지와는 하나같이 걸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혁적
차원"의 공기업 수술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대통령지시를 받고 공기업 경영쇄신 실무지휘자인 경제기획원의 김영태
차관이"단계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반영한 말이다. 전투를
하듯 공기업의 기득권 세력과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세인의 관심은 "단계적 전략"에 쏠려있다. 기획원 관계자가 귀띔한
전략내용은 대충 이렇다. <>1단계로 노조 조직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를
바꾸는 경영쇄신을 하고 <>2단계로 출자회사 및 공공성이 없는 투자기관을
민영화하며 <>3단계론 기능이 중복되는 투자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그중 1단계인 경영쇄신은 5일 김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으로 단기전략이다.
여기엔 대노조전략이 핵심으로 들어갈게 분명하다.
노조복지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독점에서 생긴 이익을 재투자 하지않고
갈라먹는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기획원의 "대공기업 노조관"으로 미루어
보면 공기업의 경영쇄신 성패가 노조전략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단계 민영화는 정부투자기관 출자기업 가운데 지분이 50%가 넘는 65개
사를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되 상장된 기업은
증시에 팔 계획이다. 또 설립목적이 달성된 한국통신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등은 당초의 증시매각방침을 바꿔 공개입찰 형식으로 털어낼 생각이다.
3단계로 추진되는 통폐합은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주택공사와 토지개발
공사,석유개발공사와 가스공사가 꼽히고 있다. 또 이 단계에선 "기업분할"
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가
해당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거대공룡기업 한전의 분할방식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안상욱 기자>
의 경영쇄신과 민영화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주식회사" 혹은 "공그룹"으로 불리는 공기업군은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성장과 번식을 거듭해 왔다. 이들은 표면에
드러난것 이상으로 규모가 엄청나고 민간기업이나 국민경제에 영향력도
크다. 기로에 선 공기업의 실체를 벗겨본다.
<편집자>
"경제부총리는 개혁적 차원에서 투자기관 경영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하라"고 김영삼 대통령은 5일 열린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여느때 지시와는 전혀 다르다. 김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개혁적 차원"이라는 단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통치권
차원"의 결단으로 받아들일만하다. 공기업 넓게는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
들이 수술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부주식회사"로 볼수있는 공기업은 도대체 어떤 회사를 지칭
하고 몇개나 되나.
첫째 유형은 철도 조달 양곡 통신등 정부 부처형태를 띤 그야말로
정부기업을 들수있다.
둘째 유형은 한국전력 산업은행등 정부지분이 50%이상인 23개 투자기관,
셋째는 포항제철 한국감정원등 정부지분이 50%미만인 8개 정부출자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투자기관이 주식을 갖고있는,말하자면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형태인 1백26개회사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4가지 형태의 공기업을 합친 공기업그룹 계열사는 모두 1백36개사,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38만4천7백명이다. 전체공무원 89만6천명의 43%에
해당 된다. 현대나 삼성그룹 전체 종업원의 배가 넘는 인원이 "정부(주)의
록"을 먹고 산다는 얘기다.
인원뿐 아니다. 쓰는 돈도 엄청나다. 이들 1백36개사의 올 예산은 80조2천
7백억원으로 정부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 58조1백68억원)보다 38%
가 많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성장과 번식을 계속한 공기업그룹. 대통령이
이그룹 게열사들을 수술대에 올린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 경영은 방만해질대로 방만해졌고 비리의
온상이 돼온 탓이다. 하나의 공기업을 놓고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선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따져 보면 금방 알수 있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매출은 마냥
늘리면서도 이익은 보잘것 없다.
지난 84~89년중 정부투자기관의 연평균 매출액은 16.3% 늘어난데 비해
경상이익은 24.6%증가에 그쳤다. 매출액은 민간기업의 12.4%(상장기업기준)
보다 더 늘렸지만 경상이익은 26.4% 떨어져 있다.
"독점의 우산"을 쓰고서도 경영효율을 이정도밖에 끌어 올리지 못한것은
방만경영 이외에는 달리 이유를 대기 힘들다. 그러나 문제가 방만한 경영에
있는것 만도 아니다. 거기에 칼을 들이대기가 쉽지않았다는 점이다.
"노조와 집행부가 한편이 돼 경영실상을 숨기고 독점의 우산에 안주하려
든다. 때로는 소관 정부부처마저 가세해 독점에서 생긴 이윤을 갈라 먹으려
한다"(경제기획원 관계자) 복마전같이 돼버린 공기업이 외부의 간섭을 막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아지긴 했으나 투자기관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아직도 대부분 여권 핵심부나 정부고위층과 이런저런 연으로 줄을 대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노조 역시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대한 대단한 압력
단체"라는게 공기업학회 관계자의 말이다.
문민정부의 이미지와는 하나같이 걸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혁적
차원"의 공기업 수술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대통령지시를 받고 공기업 경영쇄신 실무지휘자인 경제기획원의 김영태
차관이"단계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반영한 말이다. 전투를
하듯 공기업의 기득권 세력과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세인의 관심은 "단계적 전략"에 쏠려있다. 기획원 관계자가 귀띔한
전략내용은 대충 이렇다. <>1단계로 노조 조직 보수체계 복리후생제도를
바꾸는 경영쇄신을 하고 <>2단계로 출자회사 및 공공성이 없는 투자기관을
민영화하며 <>3단계론 기능이 중복되는 투자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그중 1단계인 경영쇄신은 5일 김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으로 단기전략이다.
여기엔 대노조전략이 핵심으로 들어갈게 분명하다.
노조복지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독점에서 생긴 이익을 재투자 하지않고
갈라먹는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기획원의 "대공기업 노조관"으로 미루어
보면 공기업의 경영쇄신 성패가 노조전략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단계 민영화는 정부투자기관 출자기업 가운데 지분이 50%가 넘는 65개
사를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되 상장된 기업은
증시에 팔 계획이다. 또 설립목적이 달성된 한국통신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등은 당초의 증시매각방침을 바꿔 공개입찰 형식으로 털어낼 생각이다.
3단계로 추진되는 통폐합은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주택공사와 토지개발
공사,석유개발공사와 가스공사가 꼽히고 있다. 또 이 단계에선 "기업분할"
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가
해당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거대공룡기업 한전의 분할방식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안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