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오염위반 처벌 규정완화 주장

입력1993.10.06 00:00 수정1993.10.06 00:00

대한상의는 6일 기업들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환경감시거부행위등을 제
외한 환경관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위주의 벌칙규정을 행정별로 완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환경관련법률에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운 항목이 많은데다 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부과,많은 기업가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형벌에 관련된 사항을 법
률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단속공무원의 불시단속에 의한 처벌보다는 여러번의
측정결과를 통해 기준초과배출여부를 확인한후 제재를 하는것이 환경오염규
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1

"주가 뛴다" 전문가 추천 믿고 풀매수…80% 폭락에 '패닉'

최근 SNS 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주식 '물량 떠넘기기' 방식을 쓰는 불법 리딩방이 급증해 금융감독당국이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오픈채팅방 매수 추천에 유의하라"며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해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리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리딩방은 주로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해외주식을 매수하라고 유인한 뒤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리딩방 일당의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면 채팅방을 폐쇄하는 등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불법 리딩방은 통상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 포털사이트의 주식투자 광고 등에 상담 신청 연락처를 기재해두고 일반투자자가 연락해오면 투자자를 카카오톡 등 SNS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 투자·경제 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며 높은 수익률을 장담했다. 불법 리딩방 일당이 함께 오픈채팅방에 상주하며 매수 추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들은 주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주식을 주로 활용했다. 일반투자자에게 생소학, 시가총액 수준이 낮아 일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급등·급락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얘기다. 처음 1~4회 가량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투자자
2

"냄새도 연기도 없다" Z세대 열광…난리 난 '신종 담배' [이슈+]

"팬데믹(pandemic)이 아니라 '진데믹(ZYNdemic)'이다."한 미국인 틱톡 이용자가 스스로 잇몸 담배 '진(ZYN)'을 머금는 모습을 올리며 남긴 글이다. 진의 인기를 전염병의 범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에 빗댄 것이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선 파우치(주머니)형 담배인 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국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 현재 미국 전역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3억4000만통이 팔렸다. 제조사인 필립모리스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두 번째 공장을 가동하기로 계획할 정도다.진은 잇몸에 붙여 사용하는 니코틴 파우치로, 신종 담배의 일종이다. 동그란 통에 한입에 쏙 넣기 좋은 껌 크기의 잇몸 담배가 15개씩 들어있다. 진 1개에는 정제된 순수 니코틴이 들어 있다. 과거 '스누스'라는 잇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담배는 있어 왔지만, 담뱃잎 없이 니코틴만 들어 있는 형식은 진이 처음이다. 진을 잇몸과 입술 혹은 잇몸과 뺨 사이에 머금어 사용한다. 잇몸 혈류를 통해 니코틴을 몸에 흡수시키는 원리다. 일반 담배와 달리 주변에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아, '무연소 담배'라고도 부른다. 미국을 기준으로 진의 가격은 평균 5달러(약 6900원)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궐련형 담배 가격인 8달러(약 1만1000원)보다 저렴하다.진은 지난해 초부터 틱톡을 통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틱톡에는 수많은 사람이 일과 운동을 하며 진을 사용하는 영상이 가득하다. 진을 한가득 쌓아놓은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과 관련된 '밈(meme,
3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서학개미, 시장환율로 투자 가능해진다 [한경 외환시장 워치]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달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개장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다. 미국 등 해외 주식투자를 할 때 '임시 환율'을 적용받아 환위험에 노출되던 투자자들도 외환시장 개장 시간 내 시장 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오후 3시30분→새벽 2시 연장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2024년 2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 거래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외시협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개장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달러화가 아닌 원화와 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3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장직후와 장 마감 전 15분간 전자거래(API)를 적용하지 않던 규제도 폐지됐다. API로만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 등이 이 규제로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한 점 등이 감안된 결정이다. 환율 종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야간 거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3시30분~4시 사이의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종가 집계시점을 오후 4시로 30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익일 2시 환율은 '서울 02:00 환율' 등의 형태로 명명할 예정이다. 서학개미, 시장환율로 투자 가능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