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주도로 바꿀때..김대통령-신경제추진위원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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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5일 신경제추진회의에 참석한 민간및 전문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현안에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이날 오찬대화의 요지.
<>김대통령=신경제의 성공과 함께 또하나 중요한 개혁이 바로
"교육"일것입니다.
<>송재연세대총장=우리나라 대학수준을 조사해보니 서울대학이
말레이시아나 대만의 2류대학 수준에 못미치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평준화 정책입니다. 모든 교육을 평준화시켜
하향평준화된 셈이지요.
<>김대통령=과거 백년대계인 교육을 함부로 뜯어고친감이 없지않습니다.
민주화가 최고인양 교복자율화를 실시한것은 그 한 예일것입니다.
<>송총장=우리나라실정에서는 경제를 위해서도 인적자원확보가
중요합니다.
<>최종현전경련회장=지난 정권때 민주화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임금이 3년간 3배나 뛰어
노동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수입이
급작스레 높아지며 과소비풍조가 생겨났고 물가도 급격히 뛰었습니다.
더 좋은 근로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우리제품의 경쟁력은 국제사회에서 밀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에서는 무역흑자를 이유로 수출하는 사람을 반애국자시
했으며 모든 정책은 달러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우리경제구조자체가 병들기 시작했고 작년 4.4분기에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새정부가 경제회복 정책에 힘써 4%선으로 붙들어
두는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인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발표되자 경제계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과정은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제 모든 경제정책은 민간주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경제5단체가
전국 각 지방을 돌며 민간주도로 투자와 수출증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호선농협중앙회장=이번에 냉해피해가 많았지만 농촌은 흐뭇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사람들이 예전과달리 우리 농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택해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대통령=전경련이 추진하려는 투자촉진 수출증대운동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웅기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현안에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이날 오찬대화의 요지.
<>김대통령=신경제의 성공과 함께 또하나 중요한 개혁이 바로
"교육"일것입니다.
<>송재연세대총장=우리나라 대학수준을 조사해보니 서울대학이
말레이시아나 대만의 2류대학 수준에 못미치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평준화 정책입니다. 모든 교육을 평준화시켜
하향평준화된 셈이지요.
<>김대통령=과거 백년대계인 교육을 함부로 뜯어고친감이 없지않습니다.
민주화가 최고인양 교복자율화를 실시한것은 그 한 예일것입니다.
<>송총장=우리나라실정에서는 경제를 위해서도 인적자원확보가
중요합니다.
<>최종현전경련회장=지난 정권때 민주화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임금이 3년간 3배나 뛰어
노동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수입이
급작스레 높아지며 과소비풍조가 생겨났고 물가도 급격히 뛰었습니다.
더 좋은 근로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우리제품의 경쟁력은 국제사회에서 밀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에서는 무역흑자를 이유로 수출하는 사람을 반애국자시
했으며 모든 정책은 달러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우리경제구조자체가 병들기 시작했고 작년 4.4분기에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새정부가 경제회복 정책에 힘써 4%선으로 붙들어
두는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인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발표되자 경제계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과정은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제 모든 경제정책은 민간주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경제5단체가
전국 각 지방을 돌며 민간주도로 투자와 수출증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호선농협중앙회장=이번에 냉해피해가 많았지만 농촌은 흐뭇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사람들이 예전과달리 우리 농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택해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대통령=전경련이 추진하려는 투자촉진 수출증대운동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