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결과에 불복해 특허심판소에 제소하는 특허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청구된 특허심판은 1천75건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 이는 지난 90년이후 연평균13
%씩 늘어나던 것보다 4%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기술내용이 복합화됨에 따라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별로는 미국이 지난 91년이후 1백52건을 청구해 가장 많았으며 일본
이 88건,프랑스 45건,독일 35건 순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