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당면의 대량수입에 따른 산업피해를 축소키 위해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하자 중국이 당면수출가를 대폭인하하며 국내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
관세를통한 산업보호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외국산당면은 작년1월부터 조정관세가 부과
돼 관세율이 13%에서 60%로 올랐으나 수입당면의 99%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산당면의 수출가는 최근 관세율인상전의 50%선까지 하락,국내업체들의 실제
수입가격이 오히려 전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
중국산당면의 수출단가(운임 보험료포함)는 작년1월중 당 0.99달러를 기록
했으나 중국측의 초저가공세가 본격화된 작년12월중 0.7달러로 떨어진데 이
어 금년 6월에는 0.54달러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관세를 포함한 국내업체의 실제수입가격은 작년1월의 1.59달러에
서 금년6월중 0.86달러로 하락했으며 부대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수입가
격이 관세율인상전의 중국측 수출가를 10%이상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