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대사관 사용료 거부...한-미외교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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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사용료 징수문제가 한미간에 외교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현재
미대사관청사의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측에 임차료를 요구하
고 있으나 미국은 이 건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차
료문제에 대한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양국은 지난62년 주한미대사관을 건축할 당시 건물소유권은 한국
이 갖되 미국대외원조기관(USOM) 및 그 승계기관은 상호 방위계획이 존
속하는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합의했었다.
미국은 그러나 USOM의 승계기관인 주한미국 국제개발처(USAID-K)가
지난80년9월 완전철수했는데도 이청사를 지난13년간 계속 무상으로 사
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임스 레니 신임주한미대사가 다음달 8일경 부임하게 되면
청사 사용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로 했으나 미국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양국간 외교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현재
미대사관청사의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측에 임차료를 요구하
고 있으나 미국은 이 건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차
료문제에 대한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양국은 지난62년 주한미대사관을 건축할 당시 건물소유권은 한국
이 갖되 미국대외원조기관(USOM) 및 그 승계기관은 상호 방위계획이 존
속하는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합의했었다.
미국은 그러나 USOM의 승계기관인 주한미국 국제개발처(USAID-K)가
지난80년9월 완전철수했는데도 이청사를 지난13년간 계속 무상으로 사
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임스 레니 신임주한미대사가 다음달 8일경 부임하게 되면
청사 사용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로 했으나 미국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양국간 외교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