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다.
2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4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따르면 철도요금 9.8%,우편요금 9.0%,국립대납입금 7.0%,고속도로통행료
6.4%인상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또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세법개정에 따른 유류특별소비세의 세율인상및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휘발유 경유와 담뱃값등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휘발유는 세율이 1백9%에서 1백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오르게 된다. 경유 역시 세율이 9%에서 20%로 올라 당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 19원이 오른다.
또 특소세조정에 따라 LPG(액화석유가스)도 세율이 8%에서 10%로 오르고
LNG(액화천연가스)에도 새로 10%의 유류세가 붙어 최종소비자가격도
단위당( , 당)5~22원씩 상승하게 된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갑당 평균3백60원에서 4백60원으로
1백원씩(갑당5백원이상담배만)일률적으로 인상돼 지방양여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8백원짜리 "하나로"담배의 경우 10%인 소매인 마진과
환경부담금,내년부터 신설되는 공익사업비 출연금등을 합해 최소한
9백50원이상으로 오르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하철요금도 15% 인상되고 원수대가 4.9% 오르는데다
의료보험수가도 신경제5개년계획상 내년에 4.3%상향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년초부터 공공요금인상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이처럼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는 것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래 재정에서 지원해오던 적자보전을 과감히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했기때문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심리를 막기위해
공공요금인상이 연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상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요금은 8월말까지 7.1%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4.4%를 웃돌며 물가상승을 주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