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 산정방식 변경...정부,건설업은 차등부과

정부는 산업재해보험의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보험료율산정방식을 단순급여
방식에서 연금현가방식 혹은 단계적 보험료조달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설업에
도 산재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가감해 주는 보험료율 특례제도를 적용
키로 했다.

또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이 추진중인 간척사업이나 임해공업단지조성에 따
른 어민피해를 보상해 주기위해 어업보상 기준시점을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사업시행허가 고시일등으로 앞당기고 어업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하도록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정부 각부처의 2백26개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영농규모확대지원강화,직
업훈련시설확충,대단위 광역위생매립지건설등 3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통한 농지매매 구입사업활성화로
영농규모확대와 농지집단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직업훈련원을 짓지 못하고 있는 제천과 파주지역은 부지매입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조기착공시키고 입지선정미비와 주민반대로 건설이
부진한 전주 청주 마산등 광역위생매립지는 국고보조예산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은 공기를 앞당겨 올해중에 55개소를 건설하고
울산 대불등 4개공단의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부족한 공업용수도 설치사
업비의 확보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연장노선(양재~수서)은 10월까지 개통토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