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대폭인하를"...국회상의 질의

국회는 23일 법사위등 10개상임위를 열고 92년도 정부부처의 세입 세
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정책질의를 벌였다.
농림수산위에서는 민주당측이 양정제도개선과 관련해 이경식 경제기
획원장관을, 서산간척지 보상문제와 관련해 이래흔현대건설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이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무위에서 최두환(민주) 임춘원(무소속)의원등은 "92년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2조3천5백20억원이 발생한 것은 세수추계
가 빗나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세수추계를 계
속 할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