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노사분규 추석전 종결 독려...노동부 특별지시

입력1993.09.24 00:00 수정1993.09.24 00:00

노동부는 23일 최근 임금교섭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들의 분규
가장기화돼 노사관계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판단,지방노동관서에
현재 진행중인 노사분규가 추석전에 타결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특
별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씨티은행 한국웨스트전기등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의 분규가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는 점을 감안,이들업체의 분규조기
타결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지시에서 분규사업장에 노동관서장이나 감독과장이 현지를
직접방문,노사교섭위원을 적극 설득해 합의타결을 유도토록했다.
또 타결전망이 보이지않을땐 노사대표를 지방관서로 직접불러 교섭을 주
선,철야협상을 통한 조기타결을 독려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섭중인 대기업에대해서도 종합적인 분규예방책을 수립,분규로
비화되지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치도록했다.

관련 뉴스

1

"테헤란 곳곳 폭발음"…미·이스라엘 vs 이란 교전 사흘째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지난달 28일부터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을 이용해 장거리 공격을 서로 주고받은 가운데 2일(현지시간) 사흘째 교전이 이어졌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란 타스님 통신 등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2일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테헤란 현지시간으로 2일 오전 3시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전역의 표적을 대상으로 새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2일 새벽에 접어든 가운데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국경을 통해 여러 발의 로켓이 날아와 이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헤즈볼라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상당 기간 군사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대이란 공격 개시 이후 두 번째로 공개한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도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그러나 이번주 내내, 또는 중동 전역과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걸프6국, 이란발 드론에 "배신" 격분…이란 "미군 시설만 표적"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집중적 공격 대상이 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간)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를 열어 이란의 '배신적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장관들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택지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장관들은 이란에 즉각적 공격 중단을 촉구하면서 "걸프 지역의 안정은 단지 지역적인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안정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강조했다.두바이, 도하, 마나마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의 주요 도시는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집중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란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GCC 회원국 내 미군 시설 외에도 공항, 호텔, 아파트 등 교통 인프라와 민간 주거·상업 시설에까지 대거 미치면서 현지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다만 공식적으로 이란은 미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며 고의로 민간 시설을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선택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군에 미군 관련 시
3

대법 "비자금 조성은 대표 의무 위반 여지"...KT 경영진 배상 책임 다시 가려야"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KT 전직 경영진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모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이석채·황창규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KT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 원고들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CR(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 등을 문제 삼았다.이 중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경영진의 책임 여지를 인정한 쟁점은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부분이다. 앞서 KT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000만원을 국회의원 111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역시 이 과정에 관여해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황 전 회장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기간 동안 임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반환되어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