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촉진쪽으로 금융실명제 보완키로...재무부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미래지향적
으로 운용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긴급명령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
면서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실명제 보
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여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구
체적인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오는 24일까지 구체적인 대안
을 마련하여 25일 열리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즉각시행
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실명제를 미래지
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실명제실시의 장점을 최
대한 살려 경기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것으로 풀이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성실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기업활동이나
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