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도 추가확대방안 적극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 적용키로한 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것으로 20일 알려
졌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업종 규모 사업장소재지역등을 감안해
내년초 대폭 하향조정,세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실명제실시로 영세사업자들이 부도가 급
증하는등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범위와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세제개편안보완때 연간매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
도를 1억8천만원선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가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