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북반입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신문사부설 북한경제연구소가 13일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호텔롯데
사파이어볼룸에서 공동주최한 제3회 국제학술회의에서 고일동
KDI연구위원은 "남북한 경협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연구위원은 이날오후 제2분과회의에서 "남북교역이 제3국에 의해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이를 위해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자에 대한
기존의 관세감면은 물론 대북반입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교역및
경협절차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정보의 제공을 비롯한 기술적인
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연구위원은 또 남북경협의 단계적 접근은 현행 간접교역의 과정에서
출발,직교역 임가공 설비제공 위탁가공및 합작 합영및 직접투자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의 제1분과회의에서 전홍택KDI연구위원은 "북한의 투자환경과
대북투자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 투자환경개선을
유도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재산권보호
공업규격통일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날 개회식에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축사(송영대차관대독)를 통해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경우
공존 공영과 민족복리 추구의 정책기조에 따라 경제를 비롯한 각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등 국내외 북한경제전문가
20여명을 비롯 관계 학계 재계등에서 모두 3백여명이 참가,분과별
논문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