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집안의 장롱이나 금고속에 들어가 돌지 않고 있는 돈이 돌기
시작하면 총통화(M2)의 10%에 이르는 10조3천6백억원의 통화가 증발되는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선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실명제 이후
8월말까지 묵고 있는 통화(퇴장통화)는 9천85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돈이
제대로 돌면 거듭되는 "예금-대출" 과정을 거쳐 이같은 통화증발효과를 가
져온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통화는 앞으로 4~5년동안 물가오름세와 경상수
지 적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이미 풀린 돈도 많지만 실명전환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까지 추
석자금과 중소기업운영자금등 계속 돈이 풀릴 예정이라서 물가인상등 부작
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명제 시행으로 세수가 늘어
날 경우 한은차입금을 갚는등의 재정부문의 통화환수 *비실명 금융자산의 자
금인출때 국공채 매입으로 유도 *사채시장에 대해 적정세율로 과세해 양성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