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조정은 판사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 당사자 사이
에 양보를 구하는 제도로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로 이용실적이 미미했으
나 지난해 말 민사조정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조정제도가 정착단계에
들기 시작했다.
11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정전담 단독판사를 두고 두명
의 부장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겸임토록 조직개편을 한이후 6월까지 4개
월동안 조정처리된 사건은 8백86건으로 지난 91년 한해동안 조정처리된
사건 2백55건의 3.5배에 달했다. 또 4개월간의 월평균 조정성립률은 70%
로 지난 91년 39.6%의 두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 지난 9월초부터 조정만을 전담하는 부장판사를 신설, 조정은 앞으
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