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회장과 회동...김대통령, 경제현안 논의

입력1993.09.09 00:00 수정1993.09.09 00:00

김영삼대통령은 9일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
며 경제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효성이 특수섬유등 신소재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하고 수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줄것을 당
부했다.

조회장은 "일본 엔화가 올라 수출의 호기를 맞고있다"며 "우리기업이 노사
분규를 잘 극복하면 경제활성화가 가능할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
려졌다.

관련 뉴스

1

미 재무장관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합의 유지 희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미 CNN방송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 올리겠다고 밝혔다.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로부터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독일군 귀환' 무기 조달에 92조원 퍼붓는다…K방산 '경고등'

K방산의 경쟁국인 독일이 한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4배가 넘는 돈을 무기 조달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K-2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K방산 수출 효자 품목의 경쟁제품인 레오파르트2, PzH2000 자주포 등이 수백대씩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 내년 대량양산체제가 갖춰지면 K방산의 강점인 납기와 가격경쟁력에서도 독일의 거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7일 독일 연방정부의 '2026년 국방 예산안(Einzelplan 14)'에 따르면 독일은 총 1080억 유로(약 156조원)를 국방 예산으로 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한 규정(GDP의 0.35% 이내로 재정적자 제한)에서 국방비를 제외한 덕에 국방비에 한해 대규모 차입이 가능해졌다. 빚을 내서라도 2029년까지 5000억 유로 이상의 국방 펀드를 조성해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일반 국방 예산에서 무기 조달에만 약 381억3300만 유로(약 55조2000억원)를 편성했다. 전년 대비 72% 이상 늘어난 규모다. 레오파르트2A8과 탄약, 212CD급 잠수함 등 대형 프로젝트의 양산이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몰려 있어서다.여기에 독일이 헌법을 개정해가며 군사력 증강을 위해 조성한 특별자산 계정에서 약 255억1000만 유로(약 37조원)가 추가 투입된다. 무기 구매와 개발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방위력 개선비 총액은 약 640억 유로(약92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2026년 방위력 개선비(약 20조 원)보다 4.6배나 많은 규모다.독일은 유럽 동맹국에도 군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13~15일 열렸던 뮌헨안보회의 개막 연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프랑스의 국방비 증액
3

[속보] 김정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 재선

김정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 재선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