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백색전화/청색전화..이헌재 증권관리위 상임위원

요즘 사람들은 전화에 관한한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지낸다.
그래서 그런지 불과 십여년전만해도 전화를 한대 놓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억조차 못하고있다. 당시 경제개발로 인해 전화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자연히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었고 청약을 둘러싼 청탁과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자 정부는 그때까지 양도가능했던 전화,
즉 백색전화의 신규공급을 중단하고 대신 최근의 아파트청약제도처럼
0순위에서 부터 5순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청색전화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청탁과 부정을 만연시켰고
백색전화의 프리미엄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그이후 정부로선 갖가지
보완책을 써보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공급을 늘리면 다 해결될것 아니냐고 해서 시설투자는 매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그당시 도심에 새로 서는 대형건물은 대부분이 전화국건물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80년대초 새로운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전화교환시스템을 종래의 기계식에
서 전자식으로 바꾸어버리자 상황은 급반전, 몇년도 안지나서 해묵은
골칫거리가 씻은듯이 해결되었다. 전화교환시스템의 개편은 수급불균형
이라고 하는 오랜 숙제를 단번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를
정보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의 급격한 변화에 뛰어들수 있게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점은 5공정부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평가할수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비슷한 궤적을 밟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절대적 과제인
실명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
현상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관념적인 선이 현실적 타개책을
손에 쥐어주진 않는다. 형식적인 논리와 가치판단에 집착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