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올해 정기 법인세조사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
작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
7백75개 가운데 40개를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으로 골라 이
달말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를 받게되는 외국법인 가운데 35개는 이전
에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신고성실도 등에 따라 선정하고 나머
지 5개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고르기로
했는데 조사는 지난 91년사업연도분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계은행을 비
롯한 금융기관등이 조사대상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는 자산이 1백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방국
세청에서,1백억원 미만은 담당 세무서에서 각각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불공정한 자본거
래로 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인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
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40여개의 외국법인을 골라 법인세조사를
벌였는데 아직까지 일부 법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
나 이달중순께 열리는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가 끝나는대로 올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법인은 지난 87년에 5백11개,88년 6백22개,
89년 7백21개,90년 7백75개,91년 7백84개로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말에는 7백75개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