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을 향후 5년간 7~8%대로 유지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4%수준
이내로 계속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재정의 확충문제와
관련,현재 GNP의 3.8%수준인 국가재정 부담비율을 5% 수준으로 높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당의
의원세미나에서 새해예산편성을 위한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이실장은 "공무원 임금은 앞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보다 3~4% 높은 7~8%
수준을 유지,점진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임금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반면에 정부투자기관 임금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4%내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방위비 증액문제와 관련,"재정여력의 범위내에서 당분간은 계속
늘려나가겠으나 일반회계의 증가율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