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부진한 수출동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듯 하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민.관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오는 20일 다시 열어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수출문제가 지금와서 관심을 끌게된 직접적인 배경은 연말이 4개월도
안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간 목표달성이 무망할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수출목표달성이 비록 지난날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할
지상과제는 아니더라도 상징적 심리적 의미는 아직도 크다. 따라서
목표달성가망이 희박해질 경우 위기의식이 생길만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배경은 역시 수출이 갖는 중요성과 막중한
비중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내수경기가 실명제쇼크에다 공직자
재산공개파동등의 돌출로 예상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경기마저
시원치 않다면 걱정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또 엔고에다 중국의
개발특수 동남아경기호황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하다면 심각한
일이다.

상공자원부는 연초 몇달간 수출이 다소 활기를 띠는 빛을 보이자 6월하순
연간 목표를 835억달러로 5억달러 증액수정한바 있다. 엔고와
중국특수외에 새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담긴 경기활성화대책의 플러스
효과를 애써 서둘러 반영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100일계획은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가시적 성과를 별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그렇다고해서 엔고효과등을 제대로 챙기고 있지도
않다. 대일수출증가율이 5~6%대로 약간 높아지긴 했으나 기대수준
이하이고 대중국및 동남아수출증가율은 둔화,대EC(유럽공동체)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등 전체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8개월간의 수출증가율이 5.9%에 불과했는데 연간 목표를
달성하자면 남은 기간중의 그것이 약3배인 15%에 가까워야 하니까
현재로서는 물건너간 일로 보이는 것이다. 추석연휴가 곧 닥치는데다
무엇보다 의욕과 활기없는 경제분위기가 걱정이다. 내수침체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 채산성이 악화될 염려가 있다.

실명제실시이후 일각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경제운용계획 손질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실은 그 문제보다 실명제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진작에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옳았다. 늦긴 했지만 합동회의에서는 늘 하는
식의 추석연휴대책이나 밀어내기식 목표독려가 아닌,보다 진지하고
과학적인 수출촉진대책이 정확한 현실진단과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